[이슈큐브] '임대차 3법', 전월세시장 어떻게 변할까?<br /><br /><br />국회 법사위가 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'임대차 3법'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과 다음주에 걸쳐 부동산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임대차 3법으로 뭐가 달라지는지,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, 허윤 변호사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'임대차 3법'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모두 넘었습니다.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·월세 상한제가 담긴 개정 법안인데요.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?<br /><br /> '임대차 3법'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. 세입자 입장에선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데요.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죠.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했어도 추가 연장이 가능한가요?<br /><br /> 만약 집주인이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요. 만약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엔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면서요?<br /><br /> 계약갱신청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경우엔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나요?<br /><br />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해당합니까?<br /><br /> 앞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%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. 만약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전세금 인상을 약속한 상황이라도 법이 시행되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정부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소급입법 방침을 밝히면서 집주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상황이 이렇다 보니, 입법 취지는 '세입자 주거 안정'이지만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. 실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또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. 일시적인 현상일까요?<br /><br />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나머지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. 그럼 임대차 3법은 각각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?<br /><br />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재건축 용적률 상향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용적률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주택 공급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용적률 상향과 함께 층수 제한을 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지금 35층으로 제한된 주거지역 높이 제한, 이번에 풀릴 거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